| 문해력 책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도 협상 지랫대 아냐”…‘통합 합의 불가’ 못박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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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무갱 | 작성일 | 26-03-09 05:40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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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안은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충청도를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연계해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당 차원의 합의를 해오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법률안에 대해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충청도를 다른 시도 통합과 관련해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냐”며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추가 협상이나 합의 불가 입장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된 후 민주당이 ‘매향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통합 무산 책임을 저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자리로, 민주당 법안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자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며 삭발과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결의대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기만하는 이중잣대를 폐기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약 대전·충남 통합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 대표와 이 시장,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린 ‘매향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며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해군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이 지난 3~4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취역을 앞둔 최현호의 “함 운용훈련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 평가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5000t급 구축함 최현호의 진수식을 하며 올해 초 해군에 인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데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최현호 항해시험에 탑승해 5000t급 이상 함정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며 “해군의 수중 및 수상 공격역량은 급속히 장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 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5개년에 걸치는 앞으로의 국방발전계획 실행 과정은 우리 무력의 구조를 또 한 번 바꾸는 변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에는 최현호에서 실시된 “해상대지상(함대지)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현호에서 최소 4발의 미사일이 연속 발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최현호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사일이 연속 발사된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상과 수중뿐만 아니라 함정에서도 핵 투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4일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점검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최현급 구축함 3호함을 올해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까지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김 위원장 행보는 해군력을 발전시키겠다는 국방발전계획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 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당대회에서 제시한 해군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 사태와 오는 9일 시작하는 한·미연합연습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해양주권 방위영역’, ‘방위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해군력을 얕잡아 보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란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이란 사태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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